• UPDATE : 2020.4.8 수 10:03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노사관계
재계, 노동계 총파업에 "우리도 강경대응"파업 중엔 대체근로, 직장폐쇄 등 활용 지침 내려
노동계의 5월말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재계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민·형사상 고발, 직장폐쇄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노사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은 28일 '노동계 총파업 강행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통해 "주5
일 근무제 법정화, 사회보장예산 확대 등을 내건 이번 총파업은 정치파업으로, 위법행위"라며 총
파업 개시 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하라고 이를 각 회원사에 통보했다.

이번에 제시된 지침은 최근 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고, 실제 노조의 발목을 잡아 온 것
들이다. 우선 경총은 노조의 직장점거, 출하저지, 쟁의행위 등 실력행사를 하는 쟁의행위 배제와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적극 활용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법원 명령이 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신속, 간편함 때문에 최근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 경총은 일반적으로 비
조합원 중심으로 회사내 대체근로가 가능한 점, 불법파업일 경우 외부 대체근로 또는 신규채용이
가능한 점도 제시하고 있다. 또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우선 '방해제거 가처분신청'을 한 후 노
조에 손해배상소송을, 파업기간 중 발생하는 폭행,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라고 제
시하고 있다. 또한 전체 및 일부시설이나 부서 내에서 파업을 벌일 경우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임금지불의무가 면제되고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덧붙였다. 그밖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조치 등도 빼놓지 않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어느때보다도 강경한 입장으로, 자칫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최근들어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직장폐쇄 등이 증가하면서, 실제 노조의 행동반경을
좁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면 그같은 사업장일수록 장기분쟁으로 악화되는 소지가 많아 노
사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는 노동계의 지적으로, 총파업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첨예해질 전망이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윤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