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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주선 금융노조 부위원장
  • 유주선 금융노조 부위원장
  • 승인 2011.05.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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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금융노조 부위원장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계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1월1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해 노조 전임자수는 대폭 축소됐고, 노조 활동 자체를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이 그렇다. 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반쪽자리 복수노조법, 노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복수노조법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장 노사관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노사관계가 아닌 법으로 풀어야 하는 족쇄를 채워 놓았기 때문이다. 즉, 현장의 노사 문제를 노사 간 교섭이 아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사 간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의 노조 전임간부들은 노동관계 법규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왜곡된 해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학습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복수노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내부의 올바른 운동성 회복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복수노조와 관련한 개정 노조법에 대한 올바른 학습과 이해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3월 발간한 '복수노조 100문 100답'은 현장 전임간부들에게 있어 매우 유익한 도서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발간된 '타임오프 100문 100답'과 함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매일노동뉴스>와 세 분의 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유주선 금융노조 부위원장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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