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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실장노조법 재개정투쟁 절실하다
  •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실장
  • 승인 2011.04.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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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숙

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실장

올해 7월1일 복수노조 전면 시행을 앞두고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복수노조 금지는 63년 이래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아 왔다. 따라서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운동의 강력한 요구이자 오랜 바람이었다. 그럼에도 48년 만에 이뤄진 복수노조 허용은 오히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천덕꾸러기법’으로 전락한 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매일노동뉴스>가 발행한 '복수노조 100문 100답'은 복수노조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들을 구체적인 질문과 명료한 답변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어 현장에서 두고 살펴보기에 꽤 유용한 실무서가 될 것이다. 저자들은 현장에서 풍부한 상담경험을 살려 복수노조와 관련해 100가지도 넘는 쟁점을 꼼꼼하게 잘 뽑아냈다. 답변에서도 노동계와 정부·경영계의 입장을 두루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까지 친절하게 덧붙여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이 보여주듯 복수노조 관련 쟁점이 많다는 것은 이 법이 근원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잘못된 노조법 탓에 이후 실제 현장에서 초래될 노사 간 또는 노노 간 갈등 및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노조 시행에 앞서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타임오프·복수노조 등 노조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개정 투쟁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실장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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