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이 말이 무색하지 않은 이유는, 1년에 3천명, 하루에 8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2,82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8만8,874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에 8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웅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1년에 3천명,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도 이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적은 없다. 이는 성장지상주의에 기반해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풍토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정부는 이 죽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
모든 산재사망은 예방가능하다. 적절한 조치와 대책이 마련된다면 피할 수 있는 죽음이다.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때, 더 이상 노동자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기업의 부주의에 의해 죽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공동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무관심, 기업의 부주의에 의해 죽어가는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업의 책임 강화의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짐으로써 ‘죽음의 행렬’을 저지하고자 한다.

1.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 확산.
2.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3. 정부가 산재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함.
4. 산재사망을 발생시킨 부주의한 기업주의 처벌이 강화되도록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

1. 살인기업 선정식
악질적인 기업의 실태를 고발함으로써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책임의식을 갖도록 함.

2. 정보공개 청구운동
산재사망에 대한 경각심 고취시키기 위해 죄질이 나쁜 기업에 대한 공표가 요구.

3. 매일노동뉴스 기획기사 연재
2005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캠페인 의미와 내용을 알려내기 위한 기획기사 연재.

1. 노동건강연대
	1988년 창립된 ‘노동과건강연구회’가 전신. 1999년 산재추방운동연합으로 통합했다가 2001년 산추련이 해산되면서, 그 해 “산재 없는 세상과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을 쟁취하겠다”고 선언하며 ‘노동건강연대’로 새롭게 출범했다.

2. 매일노동뉴스
	1993년 창간된 매일노동뉴스는 국내 유일의 노동전문 일간지이자, ‘진보적 노동언론’의 목소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동안 매일노동뉴스는 지면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왔다.

3. 민주노동당
	지난 2001년 1월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해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4.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995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했다. 67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업재해와 직업병 추방,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쟁취를 기본과제로 삼고 있다. 산하에 노동안전부가 있다.

5. 한국노총
	올해로 59주년을 맞은 한국노총은 83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한국노총은 선언문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민주복지사회,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 등을 표방하고 있다. 산하에 산업안전본부를 두고 있다.